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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지식재산 침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청우특허법률사무소 0 508 2018.10.05 13:40
“국내 지식재산 정책은 그동안 공정성·투명성 확보, 특허심사 및 심판 기능을 탄탄하게 다지는 것에 중점을 뒀죠. 하지만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지식재산 정책을 혁신해야 할 때입니다.”

박원주신임 특허청장은 3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이야말로 지식재산 정책의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양적 팽창’에 주안점을 뒀던 지식재산 정책의 기조가 ‘질적 팽창’으로 전환돼야만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8일 제26대 특허청장에 취임한 그는 취임일성으로 ‘도약’을 꼽았다. 이를 위해 유망 특허에 집중하는 기업들의 최근 트렌드에 맞춰, 정부 역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은 최근 수년 간 감소한 반면 국제출원은 매년 5∼11% 늘고 있다”며 “기업들이 유망하고 돈이 되는 특허를 제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특허전략을 바꾸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특허 심사나 심판이 지연되면 기술 상용화가 어려워져 기업의 투자의지가 꺾인다”며 “신속한 심사·심판은 특허 경쟁력의 핵심요소다. 하지만 특허 품질을 저해하는 요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혁신적 아이디어에서 파생되는 이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지식재산을 단순히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일자리 등에 활용하는 데에도 방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박 청장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구현된 4차 산업혁명형(形) 지식재산을 잘 활용하는 것에 무게를 둬야 한다”며 “아이디어 및 연구개발, 권리화 등 지식재산 수명의 모든 주기마다 품질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강한 지식재산의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학,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처럼 잠재적 지식자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혁신은 결국 지식재산에 대한 강력한 보호 수단이 밑바탕이 돼야만 한다. 이를 두고 박 청장은 “지식재산 보호는 결국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특허침해 행위에 대해 현저히 낮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등 지식재산의 보호수준이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지식재산 침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영업비밀까지도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위조상품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공정경제를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이밖에 박 청장은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분야 리더십 확산,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의 과제도 역점 추진할 뜻을 밝혔다. 박 청장은 “고품질의 특허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청장의 직무지만, 각종 숙제를 해결하려면 청 내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끊임없이 자기혁신을 하는 유연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14691&code=111100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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