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지식재산 절도 수사중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미·중 무역 협상의 최대 걸림돌인 중국의 지식재산 절도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23일(현지시간)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지식재산 절도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1천 건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거의 모든 지식재산은 중국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레이 국장은 "지금 우리나라를 상대로 중국보다 더 심각한 첩보 활동을 벌이는 나라는 없다"면서 "중국은 우리의 비용으로 경제 사다리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지식재산 절도에 대해 "깊고 다양하며 광범위하고 성가신 위협"이라며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나라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가져온 국외 중국 전문가에게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중국의 고급 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 계획'(thousand talents)이 지식재산 절도를 더욱 부채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에너지부가 지난 2월 소속 직원이나 계약 과학자에게 '민감한 연구'로 분류될 수 있는 제3국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첨단기술과 지식재산이 중국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대응으로, 특히 천인 계획을 정조준했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설명이다.

에너지부는 핵물리학과 슈퍼컴퓨터 등 첨단과학 연구를 진행하는 17개 국가연구소를 감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은 지난 5월 중국의 군사 분야 과학자들의 미국 비자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을 연방 상·하원에 발의하기도 했다.

레이 국장은 미국의 지식재산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데 있어 일부 대학이 '파이프라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학과 기업이 이 같은 위험에 대해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레이 국장은 제재를 비롯한 각종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내년 미 대통령 선거에 개입할 의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러시아를 중국에 이어 두 번째 방첩 위협 국가로 지목하고 "러시아인들은 전적으로 우리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2019.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