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이 일부 기술 특허를 인텔 같은 경쟁업체들에게 라이선스해야

퀄컴이 일부 기술 특허를 인텔 같은 경쟁업체들에게 라이선스해야 한다는 예비판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6일(현지시간) 모뎀 칩 제조기술을 비롯한 필수표준특허를 공정하고 정당한 조건(FRAND)으로 라이선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 예비판결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017년 초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나온 것이다. 정식 재판은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FTC는 지난 해 1월 퀄컴이 이동통신 시장 표준특허를 이용해 경쟁업체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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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FTC는 퀄컴이 표준특허에 대해선 ‘프랜드(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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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소송 직후 미국 소비자들도 퀄컴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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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 고 판사의 이번 예비판결로 퀄컴은 소비자들과의 집단소송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외신들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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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은 또 이번 예비판결이 FTC와 퀄컴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다만 퀄컴은 내년 1월로 예정된 반독점 소송이 열리지 않길 바랄 가능성이 많다고 외신들은 예상했다.

자료출처: 김익현 기자/ ZDNET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