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디자인, 저작권, 상표 등 지적재산권 보호 대폭 강화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미국과 무역 전쟁에서 쟁점이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국무원 상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허법 수정안' 초안을 통과시켰으며 특허 침해 보상액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이 수정안은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게 골자다.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제때 저지하지 않으며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까지 들어갔다.

국무원은 특허법 수정안 통과에 대해 "국제관례에 따라 고의로 특허를 침해하거나 위조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액과 벌금을 대폭 올리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허법 수정안 초안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될 예정이다.

앞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인민은행, 국가지식재산권국, 최고법원 등 38개 부문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상습적으로 침해하거나 특허 출원할 때 허위 서류를 낸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조치를 발표했다.

관련 규정 위반자들은 회사채 발행이 금지된다. 정부 기관이 연합해 처벌하는 조항은 모두 33개에 이른다. 위반자들은 정부 기관이 공유하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정부 웹사이트인 '신용중국'에서 이름이 공개된다.

이런 일련의 중국 정부 발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아르헨티나에서 회동해 무역 담판을 벌인 뒤 1주일도 안 돼서 나온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제로 미국 기업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중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해오고 있어,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지식재산권 절도 행위를 강력히 근절하는 조치와 입법을 통해 미국에 약속 이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중 정상이 회담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했으나 유예 기간이 90일에 불과해 중국이 머뭇거리다가는 더 큰 미국의 압박을 받을지 모른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연합뉴스 2018.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