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조치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트허소송 등을 다루는 지적재산권 법원을 설립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지적재산권법원은, 1월 1일부터 관련 항소사건을 다루며, 반도체 특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우리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법원이 담당한다.

지적재산권 보호는 무역분쟁에서 미국이 가장 강하게 대책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중국은 앞서 외국 기업에 대해 강제로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도 만들었습니다.

출처- TV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