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정 발명법으로 본 북한의 특허제도

WIPO의 웹사이트에서 검색한 통계(2005-2012년)에 따르면, 외국인의 북한 특허출원은 매년 100건 미만이었으며, 2010년의 경우(총 47건), 스위스(16건), 미국(11건), 독일(5건), 영국(4건), 이탈리아(2건), 중국(1건), 기타(8건)이었다. 한편 북한도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나 2000-2015년의 기간 동안 38건의 PCT 출원을 하였고, 사린 가스와 관련된 북한의 PCT 출원을 WIPO에서 수리하여 처리한 것이 북한에 대한 UN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북한에서 PCT를 통한 특허권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PCT 출원번호와 국제출원일, 발명의 명칭, 발명자와 출원인의 명칭, 우선권 정보 등에 관한 서류가 필요하다. 기타 서류(위임장, 출원서류에 대한 영문 및 번역문 등)는 3개월 내에 보충하면 된다. 외국인이 북한에 출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 특허대리사무소(모두 국가기관)에 출원업무를 위임해야 하며, 평양, 아리랑, 모란봉, 옥류 등 십여 곳의 북한 특허대리사무소에서 업무 대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특허권등록신청이 등록되려면 형식심의와 본질심의(한국의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야 한다. 형식심의에서 신청문건(한국의 출원서류)이 형식상 요구를 만족하지 못하면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대응하여야 한다. 형식심의에 통과되면 3개월 내에 신청문건을 공개하고, 그 후 3개월 내에 자동으로 본질심의 절차에 들어가는 것 또한 특이하다.

본질심의에 있어, 첫 번째 심의의견통지서(한국의 의견제출통지서)에서는 모든 심의의견이 지적되어야 하며 대응기간은 3개월이고, 그 다음부터는 첫 번째 심의의견통지서에서 지적된 심의의견에 한하여 지적되며 대응기간은 2개월이고, 본질심의는 대략 15~18개월 걸린다고 한다